2017. 07. 11(화)

제20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6.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29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지역공동체 전담) 및 정부지침에 따른 가축전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5명 → 1,508명(+3)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1명 → 1,484명(+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05명 → 1,508명(+3)

2) 일반직 계	:  1,449명 → 1,452명(+3)

3) 6급이하 계	:  1,357명 → 1,360명(+3)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된후 6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166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7년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과 정부의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 지침에 맞춰 관련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1호 및 별표 3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총수 “1,505명”을 “150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또한 “1,481명”을 “1,484명”으로 각각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계 “1,449명”을 “1,452명”으로, 6급이하 계 “1,357명”을 “1,360명”으로 개정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인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1명(행정9급)과 가축전염병 대응인력 2명(수의7급)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